치매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동생, 돌봄 스트레스의 비극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19일 오후 6시 10분경,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치매와 지병을 앓고 있던 70대 친형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로 자진 신고했으며,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돌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 사건 배경
A씨는 2025년 4월 초부터 치매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형 B씨를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봄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치매로 인해 외출 후 집을 찾지 못하고 실종되는 일이 빈번했으며,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상황은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피로를 안겼고, 결국 사건 당일 돌발적인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을 돌보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범행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사건 경과
• 2025년 4월 19일 오후 6시 10분: A씨가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친형 B씨를 목 졸라 살해. 범행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됨.
• 범행 직후: A씨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신고. “내가 형을 죽였다”며 자수 의사를 밝힘.
• 경찰 출동: 부산 사하경찰서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2025년 4월 20일: 경찰, A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돌봄 스트레스를 범행 동기로 언급.
• 현재: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 범행 동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 중.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

4. 사건의 사회적 맥락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현실을 조명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치매 환자는 약 90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제공자는 신체적 피로, 정서적 소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소위 ‘돌봄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A씨의 경우, 친형의 치매 증상(외출 후 실종, 반복적 문제 행동)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범행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한국의 치매 돌봄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 요양시설은 대기자가 많고, 전문 돌봄 서비스 비용은 비싸 가족들이 직접 돌봄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5. 법적 쟁점
• 존속살해 혐의: A씨는 형제 관계이지만 직계 존속은 아니므로, 형법상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가중 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 살해 사건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심신미약 여부: A씨가 돌봄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형량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진 신고와 명확한 범행 인식으로 인해 감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처벌 수위: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A씨의 자수와 돌봄 스트레스라는 배경이 참작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사건의 교훈과 제언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치매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지원 확대: 정부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비용 보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 교육: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치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돌봄 부담을 분산시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7. 결론
부산 사하구 친형 살해 사건은 돌봄 스트레스가 불러온 비극적 결과입니다. A씨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계기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돌봄의 무게와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을 돌아보게 하며,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 연합뉴스TV, “돌봄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 친형 목 졸라 살해한 동생 체포” (2025.04.20)
• 헤럴드경제, “형제의 비극… 치매 친형 목 졸라 살해한 60대 동생 현행범 체포” (2025.04.20)
• X 게시물, @GreatHope7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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