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핵심만 쏙쏙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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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된 이 법은 2024년 8월 28일 개정안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블로그 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피해자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를 소개합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제정된 2년 한시법입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법적·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용 주택의 전세 계약
• 1주택에 한정 (다주택자는 제외)
• 전입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보유
◦ 임차권등기, 전세권 설정도 인정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문 송달
💡 팁: 전세사기 피해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주요 지원 내용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개정안으로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추가되었습니다. 핵심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최대 1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받아 퇴거 가능.
2) 금융 지원
•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지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통해).
• 저금리 대출 및 긴급 생계비 지원.
3) 법적 지원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안내 및 무료 법률 상담.
• 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가능.
4) 주거 안정
•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 기존 주택 매수 희망 시 매수 지원 프로그램.
5) 기타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신용불이익 완화.
• 심리 상담 및 정신적 회복 지원.
📌 2024년 개정 포인트: LH의 경매 낙찰 및 공공임대 제공이 핵심으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피해 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피해 신고.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증명 등.
2 피해자 결정 신청:
◦ 서울주거포털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가 심사 후 피해자 여부 결정.
3 지원 신청:
◦ 결정문 수령 후 공공임대,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을 개별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5. 전세사기 예방 팁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 시세 확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미만인지 체크.
• 임대인 신뢰도: 경제력 과시나 과도한 친절은 의심 신호.
• 계약서 점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사기 피해 시 보증금 반환 가능.
🔍 강서구청 권고: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전세사기 피해 규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7월 전세사기 피해는 1만 4,250건(3조 8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 2,637억 원) 대비 36.1%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특별법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7. 마무리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이 강화되며, 피해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HUG나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계약 전에는 꼼꼼한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혹시 전세사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봅시다. 😊
📢 도움이 필요하다면?
• 전세피해 지원센터: 1600-1004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의: 1566-9009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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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주거포털
• 시사IN
• 한겨레
• 세이프홈즈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