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르신 공약과 국민연금 감액 폐지: 2025년 대선 공약 정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르신 복지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선, 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보장을 목표로 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죠.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르신 관련 공약, 특히 국민연금 감액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5월 8일 기준 최신 정보와 X 반응을 포함하며, 중립적 시각으로 사실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1. 이재명 어르신 공약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에 이어 2025년 대선에서도 어르신 복지를 강조하며,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 사회적 기여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지연과 고령층 빈곤 문제를 비판하며, 어르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죠. 그의 공약은 특히 고령층 유권자(50대 이상)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슬로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이재명이 책임집니다!”
핵심 목표: OECD 평균(14.9%)의 3배에 달하는 한국 노인 빈곤율(45.7%, 2023년)을 낮추고 노후 안정 보장.

2. 국민연금 감액 폐지 공약
국민연금 감액 폐지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으로,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이 소득 때문에 삭감되는 현 제도를 폐지해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현 제도 문제점:
•  국민연금법 제59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가 근로소득(예: 월 350만 원 이상)을 얻으면 연금의 일부가 감액됨.
•  예: 월 200만 원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월 400만 원 소득을 얻으면 연금이 최대 50% 감액(100만 원으로 축소).
•  문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구조로, 어르신의 경제 활동 의욕 저하 및 소득 불안 초래.
•  이재명 공약:
•  감액 폐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전액 지급. 예: 월 350만 원 소득이 있어도 연금 200만 원 그대로 수령.
•  목적: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 촉진, 노후 소득 안정화.
•  대상: 약 80만 명의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2022년 기준).
•  예상 비용: 연간 약 2~3조 원 추가 재원 필요(한국경제, 2025.05.07).
•  재원 마련: 국토보유세 신설, 탄소세 확대, 고소득층 조세감면 축소로 충당 계획. 단, 재원 구체성 부족 논란.
•  X 반응:
•  @usminjooforum (2025.05.07): “이재명,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폐지! 윤석열 정부는 어르신 외면.”
•  @kor_freedom1_2 (2025.05.08): “국민연금 감액 폐지 좋지만, 재원 어디서? 세금 폭탄 아니냐.”
•  찬반 논란:
•  찬성: 경제 활동 장려와 노후 소득 보장으로 빈곤율 감소 기대. 성남시장 시절 복지 정책 이행률(95%)로 신뢰도↑.
•  반대: 연간 2~3조 원 재정 부담, 고소득 어르신도 혜택 받는 구조로 형평성 논란. 재원 조달 방안(탄소세 등) 현실성 부족 지적.

3. 기초연금 개선 공약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의 공정성과 수급 범위를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부부 감액 폐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20% 감액(1인 30만 원 → 부부 48만 원) 폐지, 1인당 30만 원 전액 지급.
•  수급 대상 확대: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구체적 목표 미공개).
•  금액 인상: 2022년 공약은 월 40만 원 인상, 2025년은 물가상승률 반영해 추가 인상 검토(최소 35만 원 목표).
•  소득역전방지 완화: 고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 감액 기준 완화(현재: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 270.4만 원).
•  예상 효과:
•  약 600만 명 수급자 혜택(2023년 기준). 부부 감액 폐지로 약 100만 가구 연 72만 원 소득 증가.
•  연간 재원: 약 5~7조 원 추가 소요(파이낸셜뉴스, 2025.05.06).
•  X 반응:
•  @usminjooforum (2025.05.07):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어르신 존중 정책!”
•  @parkseungdoo (2025.05.08): “기초연금 40만 원? 재원 없이 공약 남발, 미래세대 부담.”
•  찬반 논란:
•  찬성: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화, 부부 감액 폐지로 공정성 강화.
•  반대: 연간 10조 원 이상 재원 소요, 고소득층 포함 확대 시 저소득층 지원 효과 희석 우려. 구체적 로드맵 부재.

4.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약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의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목표: 현재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 140만 개로 확대(공익형 100만 개, 사회서비스형 10만 개, 민간형 30만 개).
•  지역 상생: 지역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예: 환경 감시, 돌봄 서비스, 지역 문화 가이드).
•  민간 협력: 기업과 협업해 어르신 경륜 활용(예: 컨설팅, 멘토링, 기술 자문).
•  예상 효과:
•  약 60만 명 추가 혜택. 월 50만 원 소득 기준, 연 3.6조 원 경제 효과.
•  노인 빈곤율 감소와 사회적 기여도 향상 기대.
•  X 반응:
•  @usminjooforum (2025.05.07): “어르신 일자리 140만 개, 이재명 공약 현실적이야!”
•  @Delete__Xy (2025.05.08): “일자리 늘리는 건 좋지만, 저임금 공익형 일자리만 늘릴 건가?”
•  찬반 논란:
•  찬성: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
•  반대: 연 5조 원 재원 소요, 공익형 일자리의 낮은 임금(월 30~50만 원)과 단기성 비판. 140만 개 목표 과대하다는 지적.

5. 기타 어르신 공약
•  장년수당 신설:
•  60~64세 퇴직 후 연금 공백기 지원. 연 120만 원(월 10만 원) 지급.
•  대상: 약 200만 명. 연 2.4조 원 소요.
•  비판: 소득 기준 미설정 시 고소득층 혜택 우려.
•  건강보험 확대:
•  치아 임플란트 적용 확대(2개 → 4개). 연 1조 원 소요.
•  방문간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예: 간호사 파견, 원격 진료).
•  지원주택 확충:
•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통합 지원주택 도입. 도심 아파트형 주택 건립.
•  비판: 연 3조 원 건립 비용, 지역별 격차 문제.
•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재산 기반 건강보험료 연 50만 원 인하. 약 300만 가구 혜택.

6. 2025년 대선 맥락과 전망
•  정치적 배경:
•  이재명은 2025년 4월 9일 민주당 대표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5.04.04)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김문수, 한덕수와 경쟁.
•  어르신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실패(모수 개혁 무산)와 고령층 빈곤 문제를 공략. 2025년 1월 31일, 이재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9% → 13%), 소득대체율(42% → 46%) 개혁 촉구.
•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조희대 대법원장)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적 변수 증가.
•  재원 논란:
•  총 공약 재원: 300350조 원 추정(2022년 기준). 어르신 공약은 약 2025조 원 소요.
•  국토보유세, 탄소세, 조세감면 축소로 충당 계획. 그러나 기업 부담(예: 포스코 매출 23% 탄소세)과 세수 감소 우려.
•  X 반응: @kor_freedom1_2 (2025.05.08): “이재명 공약, 돈 뿌리기 쇼. 재정 파탄 걱정.”
•  전망:
•  강점: 고령층 표심(50대 이상, 전체 유권자 40%) 공략 가능.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 정책(청년기본소득 등) 이행 경험.
•  약점: 재원 조달 구체성 부족, 고소득층 혜택 논란.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2025년 6월 예정)가 대선 행보에 영향.
•  입법 과제: 국민연금 감액 폐지와 기초연금 확대는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여야 합의 없으면 지연 가능.

7. 팬들이 알아야 할 점
•  공약의 장점:
•  국민연금 감액 폐지: 약 80만 명 어르신의 소득 안정화.
•  기초연금 개선: 부부 감액 폐지로 저소득 가구 실질 혜택.
•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여와 빈곤율 감소 효과.
•  2025년 기준금리 인하(3.25%)로 재정 여건 유리.
•  주의점:
•  재원 조달 불확실성: 세수 확대 실패 시 재정 부담 증가.
•  형평성 논란: 고소득층 포함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 효과 제한 가능.
•  X 우려: “미래세대 부채 폭탄”(@parkseungdoo, 2025.05.08).
•  활용 팁:
•  연금 확인: 국민연금공단 ‘온에어’(www.npsonair.kr)로 감액 여부 조회.
•  기초연금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소득 기준 확인.
•  공약 업데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마무리: 어르신의 노후를 위한 이재명의 약속
이재명 후보의 어르신 공약은 국민연금 감액 폐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일자리 140만 개 확대 등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폐지는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죠. 다만, 재원 조달과 형평성 문제는 해결 과제입니다. 2025년 대선에서 이 공약이 고령층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독자 여러분, 이재명의 어르신 공약 중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국민연금 감액 폐지나 일자리 확대, 기대되는 정책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

참고 자료:
•  한국경제 (2025.05.07)
•  파이낸셜뉴스 (2025.05.06)
•  나무위키 (‘이재명/20대 대선 공약’, 2025.04.15)
•  연합뉴스 (2025.01.31)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  X 게시물 (@usminjooforum, @kor_freedom1_2, @parkseungdoo, @Delete__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