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사건 정리: 미성년자 성폭행 무죄 사건 등

조희대 대법원장(1957년 6월 6일생, 사법연수원 13기)은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관, 2023년 12월부터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재임 중인 대한민국 법조인입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선비형 법관’으로 불리며 중도 보수 성향과 원칙주의로 평가받지만, 일부 판결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래는 조희대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과 특히 논란이 된 미성년자 성폭행 무죄 사건을 포함한 정리입니다. 블로그 독자들을 위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2025년 5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1. 미성년자 성폭행 무죄 사건 (2017년)
사건 개요:
•  배경: 2011년,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조모 씨)가 14세 여중생(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B양을 임신시킴.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신고, 검찰은 조씨를 강간 등 혐의로 기소.
•  1·2심: 1심 징역 12년, 2심 징역 9년. 재판부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적으로 사랑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  대법원 판결 (주심 조희대): 2017년, 대법원 2부는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서울고법도 무죄 선고,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이 무죄 확정.
•  판결 근거:
•  B양이 조씨에게 보낸 “사랑한다”는 편지와 스마트폰 메신저 애정 표현.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판단.
•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13세 미만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13세 이상은 위계·위력 여부로 판단. 대법원은 강압이 없었다고 봄.
•  논란:
•  비판: 14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 자체가 불법(형법 제302조, 아청법)인데, ‘사랑’을 이유로 무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X 게시물에서 “법이 없는 나라 같다”, “조두순 12년인데 이건 무죄?” 등 비판 폭발.
•  인사청문회 논란: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용기 의원이 “14세 여학생과의 연인 관계를 인정한 판결, 동의 못 한다”며 비판. 조희대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라 답변, 논란 해소 실패.
•  후속: 피해자가 20세가 되자 조씨가 무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피해자의 고통 지속 중이라는 주장.
특징: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관의 보수적이고 법리 중심적 접근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비판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5년)
사건 개요:
•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에서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
•  1·2심: 1심 벌금 300만원, 2심 무죄. 2020년 대법원(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무죄 확정.
•  대법원 판결 (2025년, 조희대 주심): 2025년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 환송. 조희대가 판결문 낭독.
•  판결 근거:
•  허위 발언이 선거인의 공직 적격성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중대.
•  대법원 내규상 전원합의체 회부(국민적 관심사) 후 신속 심리(4월 22일·24일 회의, 9일 만에 선고).
•  논란:
•  비판: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 카르텔의 기습 작전”,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관 탄핵 주장. 전원합의체 내규 위반(충분한 토론 부족) 지적.
•  지지: 보수층은 “신속한 국민 판단 기회 제공”이라며 긍정. 조희대의 강력한 의지로 평가.
•  X 반응: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의도” vs. “법리상 유죄 맞다”로 갈림.
특징: 조희대의 신속한 전원합의체 회부와 유죄 취지 판결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의 원칙주의가 다시 주목받음.

3.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9년)
사건 개요:
•  배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 지원(정유라) 뇌물 혐의 포함.
•  대법원 판결: 조희대는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별개 의견) 제시.
•  판결 근거:
•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음.
•  박근혜와의 공모관계로 뇌물죄 성립 불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주장.
•  논란:
•  다수 의견(유죄)과 달리 보수적 입장으로 ‘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강화.
•  X에서 “재벌 봐주기” 비판 일부 제기.
특징: 조희대의 법리 중심적이고 보수적 성향이 뚜렷이 드러난 사례.

4.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18년)
사건 개요:
•  배경: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
•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는 무죄 선고 가능 판단(다수 의견). 조희대는 유죄 취지 반대의견.
•  판결 근거:
•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병역 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아님.
•  국가 안보와 병역의무 우선.
•  논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으로, 진보층 비판.
특징: 조희대의 국가 중심적 시각이 두드러짐.

5.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2019년)
사건 개요:
•  배경: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관련 재판.
•  대법원 판결: 조희대는 소수의견 제시.
•  판결 근거: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문건(캐비닛 제출)이 특별검사 증거로 사용된 것은 위법수집증거.
•  정치 보복 우려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주장.
•  논란: 다수 의견(유죄)과 달리, 증거 채택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
특징: 조희대의 법적 절차와 중립성 강조 성향 반영.

6. 기타 논란 판결
•  미군 강간미수 무죄 (부장판사 시절): 여성 경찰관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 미군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구체적 증거 부족 판단으로 추정. X에서 “여성혐오” 비판 제기, 그러나 자료 부족으로 상세 확인 어려움.
•  국민참여재판 관련: 성범죄 피해자 반대에도 국민참여재판 허용 판결. 2차 피해 우려로 비판받음.

7.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징과 평가
•  판결 스타일:
•  중도 보수: 개인 자유보다 국가 안보·법적 안정성 우선.
•  원칙주의: 판례와 법리에 충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릴 만큼 다수와 다른 보수적 입장 자주 제시.
•  성인지 감수성 논란: 미성년자 성폭행 무죄 사건 등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부족 지적.
•  논란 요인:
•  2014년 인사청문회: 자녀(7세, 5세, 2세) 명의 수천만 원 예금 논란. 진선미 의원 지적, 조희대는 “합법적 자산” 해명.
•  2025년 이재명 사건: 신속 재판과 유죄 취지로 “사법 카르텔” 비판 vs. “공정한 법 집행” 호평 갈림.
•  X 반응:
•  부정적: “14세 피해자 사건, 피해자 고통 연장” (@acountrywoman), “성폭행 천국 만든 대법원장” (@ShinnSamuel).
•  긍정적: “법리대로 판결, 편지 증거로 무죄 불가피” (@ulaula1114).

8. 정리 및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중도 보수 법관으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소수의견을 제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무죄 사건은 그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을 부각시켰으며, 2025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사건으로 사법부 정치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독자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중 어떤 사건이 가장 인상 깊나요? 미성년자 사건처럼 논란이 된 사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

참고 자료:
•  나무위키, 위키백과, 연합뉴스, 아주경제, 뉴데일리, 경향신문
•  X 게시물 (2023~2025년)
•  대법원 공식 자료,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