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최신내용 정리 !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2일 만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탄핵 사유: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으며,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심리 과정: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이상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선고 절차 및 방청: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방청 신청은 헌법재판소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청 신청이 폭주하여 대기자가 6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선고 결과의 의미: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찬성 재판관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선고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