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원 사법리스크 / 남은재판 정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남은 재판을 정리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은 총 4건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상고심으로 넘어간 상황과 기타 1심 및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들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아래는 각 재판의 현재 상태와 주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 혐의: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됨.
• 진행 상황:
◦ 1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상실형).
◦ 2심: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발언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 현재: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감.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라 늦어도 2025년 6월 말경 확정판결 예상.
• 전망: 조기 대선 시기(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60일 내)와 맞물려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의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2. 위증교사
• 혐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 진행 상황:
◦ 1심: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교사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 현재: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 2025년 2월 재판장 교체로 일정 지연 가능성 제기됨.
• 전망: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될 경우 이재명의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다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

3.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배임·뇌물)
• 혐의: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 성남FC 구단주 시절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용도변경 특혜를 제공한 뇌물 혐의 등.
◦ 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유사한 특혜 제공 의혹.
• 진행 상황:
◦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3년 10월 기소 후 공판 진행 중. 2025년 3월까지 57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증인 수백 명으로 인해 심리가 2025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 전망: 사건이 4개로 병합된 복잡한 재판으로, 1심 선고 시점이 불투명. 유죄 시 중형 가능성이 제기되나, 증거 입증 난항으로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 혐의: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방북비(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연관성이 쟁점.
• 진행 상황:
◦ 1심: 수원지법에서 2024년 6월 기소 후 공판준비기일만 반복 중. 2025년 3월 30일 기준 본재판 재개 예정이나, 이재명 측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 미수령으로 지연 논란.
• 전망: 이화영의 유죄 확정(징역 7년)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그러나 직접 연루 증거 부족 시 무죄 가능성도 있음.

추가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배임)
• 혐의: 경기지사 재임 시(2018~2021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1억 653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진행 상황:
◦ 1심: 2024년 11월 19일 기소 후 수원지법에서 공판 준비 중. 아직 본격적인 심리 시작 전.
• 전망: 금액이 크지 않아 중형 가능성은 낮으나, 다른 사건들과 엮여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종합
• 현재 상태: 총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상고심), 위증교사(항소심), 대장동 등 특혜(1심), 대북송금(1심), 법인카드 유용(1심)이 진행 중.

• 주요 변수:
◦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2025년 6월경 나올 경우, 조기 대선(최대 6월 17일 이전 탄핵 시 8월 중순) 전후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결정됨.
◦ 대장동 및 대북송금 재판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
• 정치적 영향: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 시 대선 출마에 유리하나, 나머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
정확한 진행 상황은 법원 일정과 검찰·변호인 측 전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법원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