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전말과 논란 정리

서론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즉각적인 재판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고, 법원과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전말, 주요 주장, 반박, 그리고 사회적 반향을 블로그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출생: 1974년,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 이행
•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주요 재판:
•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현재 진행 중)
•  논란: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법원 지하주차장 이용 허가, 비공개 재판 진행으로 특혜 의혹 제기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개요
•  발생 시점: 민주당에 따르면, 의혹 관련 사진은 2024년 8월경 촬영됨.
•  장소: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 (구체적인 업소명은 비공개)
•  주요 주장: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
•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34인 기준 400~500만 원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주장.
•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확보했으며,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도 공개됨. 지 판사 본인이 찍힌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제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2025년 3월 7일)와 재판 특혜에 분노해 사진을 제공했다고 주장.
•  추가 의혹:
•  X 게시물에서 한 제보자가 지 판사가 연수원 동기 변호사에게 룸살롱 접대를 강요받았으며, 한 번에 700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 그러나 이 내용은 공식 보도나 신뢰할 만한 출처로 확인되지 않음.
•  민주당은 접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
민주당의 주장과 요구
•  김용민 의원:
•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라며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
•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접대는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이라며 감찰과 직무 배제를 요구.
•  사법부가 자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사진 공개를 경고.
•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
•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확보했으며, 장소는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확인.
•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재판 배제와 감찰 촉구.
•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 등이 지 판사의 ‘약점’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제기.
•  조국혁신당:
•  윤재관 대변인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내란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 판사의 입장 표명과 감찰을 요구.
•  ‘지귀연 판사 방지법’(법왜곡죄 도입)을 발의하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
법원 및 국민의힘의 반응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금시초문”이라며 즉각 답변을 피하고, “윤리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응답.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판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답변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
•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로비가 이뤄졌는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식 법관 겁박”이라고 반박.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공개를 요구.
논란과 쟁점
1.  의혹의 신빙성:
•  민주당은 사진과 제보를 근거로 강하게 주장하지만, 지 판사 본인이 찍힌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만 공개된 상태.
•  제보 사진의 촬영 시점이 2024년 8월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이전이라 재판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불명확.
2.  법적 문제:
•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로 처벌 가능. 민주당은 접대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고 주장.
•  접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이뤄졌는지, 접대 행위가 실정법(예: 성매매 등)을 위반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
3.  사법부 신뢰:
•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지하주차장 이용 허가로 이미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 이번 의혹으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
4.  정치적 공세 논란: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2025년 5월 1일) 이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
•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 사진의 촬영 시점(2024년 8월)이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무관한 시기라며 의혹의 동기를 의심.
사회적 반향
•  X 반응:
•  일부 사용자는 “지귀연 판사의 약점이 드러났다”며 재판 특혜와 연관 지어 강하게 비판.
•  “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접대 무죄 판결과 유사하다”며 사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의견도 등장.
•  반면, “증거 없이 좌표 찍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반응도 있음.
•  법조계:
•  박훈 변호사는 “공직자의 향응 접대는 공익적 관심사”라며 사진 공개를 지지.
•  중앙일보는 촬영 시점(2024년 8월)이 재판과 무관한 점을 들어 의혹의 적절성을 문제 삼음.
•  국민 여론:
•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민감성으로 인해, 지 판사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짐.
•  “내란수괴를 풀어준 배경이 약점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도 확산.
향후 전망
•  법원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리감사실 조사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감찰 착수 여부는 미확정. 민주당이 추가 사진을 공개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
•  재판 배제 여부: 지 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반대로 배제를 거부하면 사법부 신뢰 하락 우려.
•  정치적 파장: 민주당의 공세가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서며 ‘증거 공개’ 공방이 이어질 전망.
•  지 판사의 입장: 현재까지 지귀연 판사 본인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음.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추가 논란 가능성.
결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청렴성을 둘러싼 중대한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진 증거를 근거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촬영 시점과 재판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감찰 결과와 지 판사의 해명 여부에 따라 논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참고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및 노종면 대변인 브리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2025년 5월 14일)
•  X 게시물: @madam999, @hso0523, @amnseoul 등
•  매일경제, 한겨레, 중앙일보, 뉴시스 등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