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논란: 윤석열 재판을 둘러싼 팩트 정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글은 블로그용으로 논란의 주요 사안을 객관적 팩트를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1.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출생: 1974년, 서울 출신
• 학력: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 석사
• 경력: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 2015년,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총 6년)
◦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주요 판결:
◦ 2024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사건 1심 무죄
◦ 2024년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구속
• 평가: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나며,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
2. 주요 논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2025년 1월 배당)과 관련해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아래는 핵심 논란과 팩트다.
(1) 구속 취소 결정 논란 (2025년 3월 7일)
•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 결정.
• 논란 포인트:
◦ 구속기간 계산 방식: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명시했으나, 지 판사는 최초로 ‘시간’ 단위로 계산. 윤 전 대통령이 9시간 45분 초과 구금되었다며 구속 취소 사유로 판단.
◦ 법 해석 논란: 지 판사가 공동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에는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인의 저서와 상충된다는 비판.
◦ 결정 시점: 구속 취소 청구 후 한 달 만에 결정, 통상 일주일 내 처리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연 논란.
• 지지와 비판:
◦ 지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애국 판사”로 칭송.
◦ 비판: 법조계와 야당은 “창의적 법 해석”이라며 사법 시스템 신뢰 훼손을 우려. 유시민은 이를 “마법의 산수”라 비판하며 사법 시스템 고장 증거로 언급.
• 지 판사 입장: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2) 재판 비공개 및 촬영 불허 논란 (2025년 4월)
• 사건: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언론의 법정 촬영을 불허.
• 논란 포인트:
◦ 비공개 결정: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된 것과 대조.
◦ 촬영 불허: 법조 영상기자단의 촬영 신청을 “늦게 제출되었다”며 기각.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공공 이익을 위해 촬영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허.
◦ 지하주차장 특혜: 윤 전 대통령이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포토라인을 피하도록 허가, 특혜 논란.
• 지지와 비판:
◦ 지지: 일부는 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했다고 주장.
◦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사법적 면죄부 의도”라 의심,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지 판사 본인의 얼굴 노출 우려”라 주장. 시민단체 사세행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재판부 해명: 촬영 신청이 늦어 피고인 의견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으며, 이후 신청 시 검토하겠다고 밝힘.
(3) 인정신문 특혜 논란 (2025년 4월 14일)
• 사건: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신원 확인) 과정에서 지 판사가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대독, 윤 전 대통령은 고개만 끄덕임.
• 논란 포인트:
◦ 전직 대통령 중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 박근혜, 이명박은 “무직”이라 답변.
◦ 야당과 법조계는 “봐주기”라 비판. 양지열 변호사는 “역사적 장면을 막았다”고 지적.
• 지지와 비판:
◦ 비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절차 위반”이라 주장.
◦ 지지: 명시적 반박은 없으나, 일부는 절차적 단순화로 해석.
(4) 화교 음모론 및 신변 위협
• 사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 배당 후 지 판사를 “화교 출신”이라며 공격. “이름이 중국 느낌”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확산.
• 논란 포인트:
◦ 서정욱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으로 논란 증폭.
◦ 구속 취소 결정 후 지지자들은 “구국의 영웅”으로 태도 변화.
◦ 반대 측은 지 판사의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서 윤서인 만화가 영상을 시청했다며 친일 성향 의혹 제기.
• 팩트:
◦ 지 판사는 서울 출신, 화교 출신 아님.
◦ 한국 형법상 판사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해외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3. 논란의 핵심 쟁점
• 법적 소신 vs. 특혜 의혹: 지 판사의 결정은 법률 해석의 독창성으로 보는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림.
• 사법 신뢰도: 구속기간 계산, 재판 비공개 등 전례 없는 결정들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
• 정치적 중립성: 야당은 “검찰과 짜고 사법 면죄부”라 주장, 지지 측은 “기밀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반박.
4. 결론
지귀연 판사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으로 평가받는 법조인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구속 취소, 재판 비공개, 인정신문 대독 등 전례 없는 결정들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과 공수처 고발 결과가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시사저널, 뉴스1 등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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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5년 4월 22일 기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객관적 팩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