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윤리감사관실 감찰 소식: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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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년 5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지 판사의 공정성 논란과 맞물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5월 15일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과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요구로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X에서는 “지귀연 약점 잡혔나”, “사법부 개혁 필요”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블로그 독자들을 위해 이 논란의 배경과 최신 소식을 흥미롭게 정리했다.
1. 의혹의 발단: 룸살롱 접대 제보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 예약제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보 내용: 1인당 100~200만 원이 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접대를 받았으며,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존재한다.
•  제보 동기: 제보자는 “지 판사가 내란수괴(윤석열)를 풀어준 것에 분노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  법적 문제: 접대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 판사의 약점을 잡아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 윤리감사관실 감찰 착수
김용민 의원의 폭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14일 국회에서 “법관 비위 의혹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감찰하며,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감찰 절차: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직무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대법원 내 기구로, 제보 사진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노종면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즉시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3.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
5월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  고발 이유: 지 판사가 고급 접대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공정성을 잃었고, 이는 내란 재판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
•  공수처 역할: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X에서는 “공수처가 최초로 현직 판사를 수사할지 주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4. 법원의 입장과 논란
서울중앙지법은 5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추상적이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비판: X에서 “증거 사진이 있는데 추상적이라니 터무니없다”(@kws5235),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지 판사의 재판 행보 논란: 지 판사는 2025년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단을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일수’ 계산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고, “윤석열 특혜” 논란을 낳았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비공개 증인 신문, 취재진 촬영 제한, 윤 전 대통령의 93분 모두진술 허용 등으로 공정성 의심을 키웠다.
5. 지귀연 부장판사와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  주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  논란 판결:
•  2025년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시간 단위 계산” 논리로 석방.
•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 기각, 조지호 청장의 보석 인용(1억 원 보증금 조건).
•  재판 비공개 진행과 언론 촬영 제한으로 “특혜” 논란.
•  신변 보호: 3월 26일부터 지 판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교 출신” 음모론과 비판 여론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경호 차량 배치, 법원 직원 동행).
6. 사회적 파장과 X 반응
X에서는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재판 행보를 둘러싼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비판: “윤석열 측에 약점 잡혀 특혜 판결을 했다”(@2050icloud), “내란 재판 판사가 룸살롱 접대라니 사법부 망신”(@yellowknife000).
•  옹호: “의혹이 추상적이라며 법원이 입장도 안 냈는데 무조건 매장하나”, “지 판사가 애국 판사로 불린 이유가 있다”는 소수 의견.
•  사법 불신: “지귀연은 사법 시스템 고장의 증거”(@mindlenews), “법원과 검찰이 짜고 윤석열 탈옥시켰다”는 강경한 반응.
7. 향후 전망
•  윤리감사관실 조사: 제보 사진의 진위 여부와 접대 사실 확인이 핵심. 조사 결과는 2025년 6월경 나올 가능성이 크다.
•  공수처 수사: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나, 공수처가 현직 판사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 X에서는 “공수처가 움직여야 사법 신뢰가 살아난다”는 기대가 나온다.
•  재판 배제 요구: 민주당은 지 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를 촉구하며, 징계위원회 회부와 사진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  사법부 신뢰 위기: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대로 의혹이 해소되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마무리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얽히며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떠올랐다. 윤리감사관실 감찰과 공수처 고발로 본격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제보 사진의 진실 여부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X에서 불거진 “사법부 개혁”과 “내란 재판 특혜” 논쟁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국가적 이슈임을 보여준다. 과연 지귀연 판사는 이 논란을 어떻게 넘을까? 독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나? #지귀연 #사법부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