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2025년 5월 16일 양평군 압수수색: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을 잇는 총연장 27km, 사업비 약 1.7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국도 6호선의 교통 혼잡 해소와 양평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2023년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2025년 5월 16일, 경찰이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블로그 독자들을 위해 이 사건의 배경, 의혹, 최신 상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양평고속도로와 특혜 의혹의 배경
•  사업 개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 민간투자 제안(한신공영)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되었다. 양평군민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로 2017년 국토교통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원안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며,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7,695억 원, 4차로 도로로 계획되었다.
•  노선 변경 논란:
2023년 5월 8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기존 양서면 종점(대안2) 외에 강상면 종점(대안1)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6월 21일,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이 교통량 분산과 도심 연계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은 길이가 2km 늘어나며 사업비가 약 1,400억 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특혜 의혹의 시작:
강상면 종점 인근(반경 5km 내)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20여 필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경안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예타 통과 후 노선 변경은 드문 사례로, 추가 예타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2. 특혜 의혹의 주요 쟁점
•  국토부의 모호한 해명: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6월, 노선 변경 제안이 양평군에서 왔다고 주장했으나, 양평군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국토부는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 시절 선정된 용역업체(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가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에서 강상면 종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외압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  교통량 분석의 불투명성: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안이 양서면 종점안보다 일일 교통량이 41% 많아(2만 2,357대 vs 1만 5,834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추가한 제3의 안(양평군 제1안)에 대한 교통량 평가는 하지 않아, 비교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를 “형평성을 잃은 비교”라고 비판했다.
•  비용편익 분석 부재:
2023년 7월 국회 질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변경안의 비용편익(B/C) 분석을 물었으나, 국토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는 변경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정적 사례로 꼬집혔다.
•  민주당 소유 토지 논란:
국민의힘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민주당) 등 민주당 인사들이 양서면 종점 후보지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특혜 의혹 제기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변경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3. 사업 백지화와 그 후
•  원희룡의 백지화 선언:
2023년 7월, 원희룡 장관은 논란 속에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건희 프레임”과 정치적 공세를 이유로,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 6년간 투입된 사회적 비용과 10억 원의 용역 비용이 낭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지역 주민의 반발:
양평군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사업 재개를 요구했다. 6만 명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양평 시내에는 사업 재개 현수막이 내걸렸다. 경기도와 하남·광주시는 원안(양서면 종점)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2025년 예산 삭감: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62억 4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4. 2025년 5월 16일 압수수색: 최신 상황
•  압수수색 개요:
2025년 5월 1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일환으로 세종시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노선 변경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수사 배경: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었으며, 약 10개월간 기초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타 원안(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에 특혜를 주려 했다고 주장한다.
•  X 반응:
X에서는 압수수색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일부 사용자는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선 정국과의 연관성을 언급했고,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도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나왔다. 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5. 의혹의 핵심과 현재 쟁점
•  특혜 여부:
강상면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가치 상승을 의도했는지, 아니면 교통 효율성을 위한 기술적 결정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국토부는 강상면안이 남양평IC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 훼손을 줄인다고 주장했으나, 강하IC 추가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  절차적 투명성:
국토부의 자체 감사(2025년 3월) 결과, 용역 관리가 부실했으며, 국회 자료 제출 시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의 핵심 사실관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  정치적 공방: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원안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노선”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안철수 의원은 양측 모두를 비판하며 국민 삶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6. 향후 전망
•  수사 결과: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노선 변경의 의사결정 과정과 외압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X에서 우려하듯, 대선 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  사업 재개 여부:
민주당은 원안(양서면 종점)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예산 삭감과 정치적 갈등으로 단기간 내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양평군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재개를 바라고 있다.
마무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교통 인프라 사업이 정치적 논란으로 얼룩진 사례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 연관된 노선 변경은 투명성 부족과 절차적 문제로 의심을 키웠고, 2025년 5월 16일 압수수색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과 지역 주민의 기대가 얽히며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양평군민의 숙원 사업이 정쟁을 넘어 정상 추진되려면,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해명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독자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주목하며, 지역 발전과 공익이 우선시되길 기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