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배경과 논란 정리
2025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1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죠. 이 블로그에서는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안 처리 배경, 주요 내용,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건 개요: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이란?
2025년 4월 23일, 정부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조 3,000억 원), 통상·AI 지원(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4조 3,0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 온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고, 지역화폐 예산 최소 1조 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죠.
4월 28일, 민주당은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1조 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왜 지역화폐인가? 민주당의 주장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화폐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시 할인(보통 10%)을 제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를 강조합니다:
• 내수 진작 효과: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실증된 효과: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화폐 예산은 1조 원 이상 편성되었으며, 2023년(3,525억 원)과 2024년(3,000억 원)에도 소규모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며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브랜딩한 정책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조 원 추경은 경제 성장률 0.1%P 상승 효과에 그친다”며 “최소 1조 원 지역화폐 예산으로 내수와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에 강하게 반대하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과 논란
◦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현금 살포”로 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인용해 “지역화폐는 가격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는 민생을 위한 증액이라는 탈을 쓴 비효율적 예산”이라며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재정 건전성 우려
◦ 국민의힘은 1조 원 지역화폐 예산이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우려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경상북도 예산 총액과 맞먹는다”며 “최악의 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추경은 어렵다”며 증액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정치적 의도 의심
◦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페인용 “매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2024년 9월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조기 대선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X에서도 “지역화폐로 얼마나 해먹으려는 거냐”(@mw9fsbv), “검은돈 싫다고 하더니?”(@kor_freedom1_2) 같은 부정적 반응이 눈에 띕니다.
4 단독 처리 논란
◦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 처리(2024년 11월)와 유사한 강행으로, 국민의힘은 “절차에서 배제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분풀이 식 삭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 추경안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1조 원 지역화폐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
• 방식: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10% 할인 지원, 일부는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 검토.
• 대상: 전통시장뿐 아니라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까지 혜택 확대 제안.
• 재원: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조달 계획.
앞으로의 전망과 쟁점
1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
◦ 4월 28~29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30일 소위 심사, 5월 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국회는 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파장
◦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민생 회복의 핵심 카드로 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X에서의 부정적 여론은 대선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 통과를 요청했으나, 지역화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 경제적 효과 논쟁
◦ 지역화폐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지지자들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단기 이벤트성 정책”이라며 재정 낭비를 우려합니다.
독자들을 위한 팁: 지역화폐와 민생
• 지역화폐 사용법: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을 확인하세요.
• 정책 관심 가져보기: 지역화폐는 당신의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X에서 #지역화폐 해시태그로 최신 소식을 확인하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www.likms.assembly.go.kr)에서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체크하세요.
• 의견 나누기: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효과적이다” vs “낭비다”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 X에서도 “지역화폐 싫어요”(@sunnyday1204) 같은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마무리
민주당의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생 정책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목표는 공감을 얻지만, 재정 건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에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룰지, 지역화폐가 실제로 추경에 포함될지는 5월 초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나 지역화폐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정치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